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상황, 가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잇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결정 공시한다. 공시지가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발공시지가가 있다. 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표준지공시지가라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고한다. 그런데 표준지공시지가는 어떤 지역안에 있는 개별토지를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안에 있는 토지 ..

근린생활시설이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인접한 생활시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진다. 1종근린생활시설 1종근린생활시설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거기에 비해 2종근린생활시설은 1종 보다 덜 밀접한 관련을 가진 시설이다. 토지를 구합할 때 주로 오가는 얘기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 토지에는 1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토지에는 2종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 땅을 살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1종 근리생활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를 몇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

부동산 신탁등기 관리신탁 신탁원부 발급방법 부동산 신탁등기란? 신탁등기란 신탁법상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때의 등기를 신탁등기라고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보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본다. 수탁자가 단독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익자나 위탁자 또한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신탁등기는 신탁재신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으로 인해 그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신탁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한다. 신탁등기의 ..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 묵시적갱신 후 계약기간 내 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 해야할까? 전세 월세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거주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만기되어 나가면야 문제없지만, 중도 퇴실 시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긑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