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락거지 박탈감, 직장인 집값 폭등에 근로의욕 상실 벼락거지 뜻 벼락거지란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다. 월급 모아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과 비트코인 등에 대한 광풍이 불었고, 이에 벼락거지와 함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영끌', '부동산 블루'(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우울증), '포모증후군'(나만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불안해 하는 것) 등의 신조어도 일상에 자리잡고 있다.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 24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는 등 부동산 ..

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정리 상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꼼꼼하게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항목을 나열한다. ○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 한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 등기부등본상 제반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일 이전까지 변동 없기로 한다. ○ 월세는 후불로 하고 잔금일로부터 인테리어 시설 기간은 차임에서 공제한다. ○ 부가세는 별도 금액이다. ○ 본 계약은 건축물 용도가 식당인 상태로 계약을 하고 학원 용도로 변경됨을 전제로 한 계약이며, 학원으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아 학원으로 받지 못할 시 본 계약은 무효이며, 임대인은 계약금 원금만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거주기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그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는 비과세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는 과세 당국이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신고의 의무도 없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세액을 감면받는다는 것보다 상위의 혜택이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비과세 해당될지라도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1세대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 양도가액 = 양도행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

-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에 대하여 - 상가임대차보호법 중 권리금에 관련된 조항을 알아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법이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임차인들을 위해 현재 보장되는 것들을 짚어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항 권리금의 정의 위의 내용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포함해서 입지와 영업상노하우 등의 무형적 가치도 모두 권리금에 포함된다. 권리금 액수는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된다. 다시말해 권리금과 관련해서 임대인은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금 보호조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