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다른점은? 건물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고 외관만 봐서는 서로 비슷해서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되는 법은 다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공동주택으로 분류되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준주택,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다른점은 먼저 두 단어의 정의를 이해하면 좋다. 오피스텔은 office + hotel의 단어를 합친 용어다. 오피스텔은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아파트와 주거용은 주택가의 1.1% - 1.3%의 취득세를 내고 오피스텔은 4.6%를 낸다.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5월4일부터 시행했고, 서민과 1-2인가구의 주거개선을 위해 빠르고 저렴하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하는법, 서울시 이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법, 이택스.. 이런저런 이유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할 때가 생길 거예요. 오늘은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더보기 ◎ 비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업무용건물의 재산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거용 건물은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빌라,아파트,오피스텔 등)이면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이택스"라고 입력하면 "서울시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 나옵니다. http://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하는법, 서울시 이택스] [건물 시가..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는 거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업종이 동일하거나 매도자의 모든 권리, 의무나 자산, 부채를 승계하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여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는데 이를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의 매매계약 시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실무에서 빈번하게 나오지만 정작 조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괄양도양수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양도거래를 케이스 별로 아래 표에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도자유형 매수자유형 거래유형 비고 임대업(일반) 임대업(일반) 포괄양도양수거래 임대업(일반) 임대업 외(식당,사무실,미용실 등) 세금계산서거래 임대업(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계약갱신 요구 거절 오늘은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등에 관련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있는 경우가 어떤 것 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계약갱신 요구 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