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임대차관련 쟁점은? ○ 보증금 반환 청구 ○ 명도소송 ○ 권리금계약 ○ 손해배상 청구 ○ 강제집행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차기안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 1년 지난 시점에서 재작년에 어느 족발집을 운영하던 사장(세입자)이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크게 반발해 매스컴을 뜨겁게 하던 일이 생각나네요. 건물주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했고, 임차인은 전재산을 날릴 위기에 크게 저항했었습니다. 일명 궁중족발 망치사건이라고 했었죠..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에서 임차인은 그 권리금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임대인은 명도를 하기 위해 감당키 어려울 정도의 월세 인상료를 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

일조권 침해와 채광권 일조권이란? 최소한의 태양광선, 다시말해서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건물을 지을때 인접 건물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뜻한다. 인접 건물 등에 햇빛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권에 해당한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라고 하나 법률의 권리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아니다. 주로 주거용 건물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간에 발생하며 북쪽 토지 소유자가 보호받을 권리이다. 최근에는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이면의 단독주택지가 일조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일조권 침해여부는 여러 사안에 따라 다른데 판례가 많이 ..

상가임대료 인상률 5% 상가 임차시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데 인상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지,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것일까요? 상가의 경우 잠깐 운영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자리잡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만료 될 시점에 맞춰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임대료 인상률은 얼마인지, 어디까지 인상할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 우선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의 기준이 다릅니다.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 지역별 환산보증금 ​ . 서울특별시 : 9억 .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