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세훈 부동산 공약, 서울르네상스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
오세훈 서울시장 2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하게 되자 서울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공약에서 밝힌 대로 다른 주택공급에 방점을 찍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35 층이하 층고 규제를 풀고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어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상향도 추진할 것이라고 그동안 강력한 규제 억눌려 왔던 시장에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동시에 공공주도의 도심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중앙 정부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승리가 확정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전임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각종 규제로 공급이 단절됐다고 말하며 과거의 자신의 재임 시절 빠른 속도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빠른 공급에 핵심은 공공이 아닌 민간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오세훈 시장이 특히 애착 가는 건 박원순 전시장 취임후 수포로 들어간 한강르네상스 재시동이다. 한강변을 답답하기 막고 있는 성냥갑 모양의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초고층 슬림형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한강변에 도시 구조를 탈바꿈시킨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다. 이를 위하여 여의도와 압구정동 성수동 합정동 이촌동 등의 10개 지역을 전략 정비 구역으로 지정에 최고 50층 이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오세훈 부동산 공약, 서울르네상스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가능한 용적률도 완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법령상 상한선보다 30에서 100% 낮게 조례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제2종일반 주거지역의 7층 이하만 허용한 규제를 폐지에 공급할 성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신규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에 5년간 18만 5000가구 공급도 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님 과거 시장 시절 호평받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시즌2도 추진된다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는 무주택자가 주변 시세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다. 2007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도 입 때 수요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 물량과 불량 물량을 섞어서 소셜 믹스 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정책으로 서울시 부채가 커진 측면이 있어 전임시장 시절에 폐지됐었다.
오세훈 시장은 공공 택지가 비교적 풍부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대규모가 용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상생 주택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상생 주택은 도심에 방치된 민간토지를 임차하여 소유주에게 토지 임대료를 주고 서울 주택도 시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토지 임 차형 공공 주택이다. 상생 주택공급 목표는 5년간 7만 가구이다. 입주 대상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토지주에게는 각종 세제혜택도 부여할 것이다.오세훈 부동산 공약, 서울르네상스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은 19.91%의 달해 보유세 폭탄이 예고된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를 전액 감면 하고 공식 가격 동결을 위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세금 완화는?
규제를 없애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는 강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장 권한 밖 공약이 많고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시장이 가진 재건축 재개발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풀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는 시의회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 민주당은 101석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충치가 20%에서 50%로 크게 늘고 현장 조사도 강화됐다. 서울시장관 안으로는 2차 안전진단이 전 단계까지만 재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부동산 세금 문제는 서울시장 권한과 거리가 멀다. 공식 가격에 연동된 재산세를 전면 감액 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건의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프트 정책도 택지 부족과 땅값 급등으로 이내 공급이 싶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과연 민간이 싼 임대료를 받고 공공의 땅을 내주겠냐면서 비싼 임대료를 주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저렴한 전세가 어떻게 가능할지 두고 봐야 한다. 오세훈 부동산 공약, 서울르네상스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주택공급 주체는 민간이다. 그는 스피드는 민간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공공주 도의 이사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 안은 출발 전부터 서로 상충된다. 오세훈 부동산 공약, 서울르네상스 한강변 스카이라인 바뀌나?
민간과 공공이 충돌하게 생겼으니 시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최고급 아파트를 지향하는 압구정동과 목동 등의 재건축 추진 대단지들은 민간 중심의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국토부의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101곳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규제와 완화를 두고 대립하면 주민들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고 정부 정책과 서울시 정책 관 갈등도 심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면서도 누구의 힘이 더 셀지 저울질하면서 관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