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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부실률 예측
2. 신용보증재단 사업자금대출
소상공인 부실률 예측
경기침체로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대출을 위해 제공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30%가 2027년에 부실화된다. 2023년 말 및 2027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금운용계획 당시 3,780억 원으로 추정된 부실 규모는 6,555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고, 대위 규모는 3,646억 원에서 5,85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부실금액 및 대위변제 발생액
특히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이 도래하는 9월 이후 연쇄 부실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2027년 누적 부실률이 현재 총 공급액 7조4300억원 대비 최대 30%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2023년 6월 기준 누적 부실률은 9.17%, 2023년 말 추정치는 14.02%로 올해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신용보증재단은 현재의 부실 추이와 대위변제액 증가 등을 고려해 내년에 필요한 자금 약 450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신용보증재단 사업자금대출
1. 소상공인의 저리 융자
2023년 3월 13일부터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율 부담을 완화하였다. 신청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연장하였다.
2. 지원대상
모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지 못했더라도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 대상 대출은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형 대출)이다.
3. 한도 및 상환구조
1)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차주별 한도는 개인 1억원(+5000만원 인상), 법인 2억원(+1억원 인상)으로 확대됐으며 기존에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영업자는 증액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 상환구조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환구조가 3년(+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됐고, 상시 원리금 상환 의사가 있는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3) 보증료 : 할부금 확대, 보증료 감면 연 단위로 보증료를 분할 납부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던 보증료 체계를 상환 프로그램을 다루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고, 현행 1%(+0.3%)를 0.7%(+0.3%)로 인하하는 방안을 처음 추진한다.
4. 신청방법
개정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방문 영업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등이다. 현재 원활한 신청과 저금리를 위해 온라인 대출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5. 주의사항
정부, 은행,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특별대출 프로그램과 같이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로 환전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개인 법인 소상공인) 온라인 대환대출, 신용보증기금 사업자대출(저금리 소상공인대출)을 살펴보았다. 개편으로 한도, 상환기간 등이 늘어나고, 신청기간도 1년 연장되었고, 예산도 확대되었으니 조건에 맞으면 협의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글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