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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를 할 때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계약 자체가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는 계약이 필요하고, 표준계약서를 많이 봤을 겁니다. 기업체와 근로자는 취업을 하거나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점점 당연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장점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고 있으나, 양식이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알바몬 홈페이지나 MS-Word 파일 형식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동일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작성법을 모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인데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으로 인한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업주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동계약서를 무조건 써야 한다는 생각에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서두른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법 근로계약은 사업을 불안정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 표준 근로 계약서 장점
제도의 장점 인터넷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양식 중에는 회사 로고가 새겨진 것이 멋있어 보이는 것도 있고, 몇 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7개 조항으로 나눠졌고, 모두 한 장으로 돼 있어 간단하지만 필수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관리자와 상의해서 우리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겠지만,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를 하기에는 번거로울 텐데, 이럴 때는 인터넷이나 지인이 소개한 양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 계약의 체결 당사자 및 근로 계약 기간
사업주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본인'을 의미하는데, 법인사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향후 법인명이 아닌 개인대표자의 이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법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해 '정기기간이 없는 경우'와 '정기기간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로 나눠 다른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 본의 아니게 부당해고나 해고통보수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와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
근무지, 근무지 및 근무 시간 근무지와 근무내용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작성할 경우 근무지나 담당업무의 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에는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예: 12:00~13:00)이 포함되어야 하며, 때로는 1시간 동안 이렇게 간단히 기재되기도 하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들이 사업주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근무일 휴일 및 임금
간혹 근무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근무시간을 요일과 요일로 나눠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주 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된 경우, 작동하지 않는 토요일을 "휴일"이라고 합니다.
흔히 임금은 근로일 및 근로시간과 연관되어 있다.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임금의 항목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히 기본급에 월액을 기재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교부 등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는 형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비치해야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표준고용규칙'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모든 항목이 포함된 온라인 단순근로계약서
찾아줘 노무사 사이트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적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근로계약서 간편 작성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출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의 순환이 빠르고 채용 사례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