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을 이용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답을 하기 전에 우선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대에 살펴본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스물여덟 가지 용도로 구분 한다. 그리고 이 스물여덟까지 용도를 다시 크게 아홉 개의 시설 군으로 분류한다 이 9개의 시설군은 순서를 알아두면 좋다.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 중인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관행정관 청의 허가를 바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떻게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기서 살펴보겠다.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는 건축물에 용도를 상위 군에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을 슈퍼마켓이나 미용 원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은 8번 주거업무 시설 군에 해당한다 . 그리고 슈퍼마켓은 미용원은 7번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팔번 용도 번에서 칠번 용도 군으로 변경한다. 상위의 용도를 변경 = 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신고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슈퍼마켓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꿀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를 받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슈퍼마켓은 칠번 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한다. 그리고 팔번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칠번 용도군에서 팔번 용도군으로 변경한다. 이처럼 하위군 용도로 변경 = 아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