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폭탄, 분리과세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건보료 폭탄 건보료 지역 가입자 폭탄 맞았다,.. 분리과세 영향

건보료 폭탄, 분리과세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

건보료 지역 가입자 고지서가 작년 11월에 발송 됐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은퇴 생활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불만을 떠뜨렸다.

집한채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들,

은퇴후 월90만-140만원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던 이들에게 건보료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가 하기로 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은 지역 가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연1천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 과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법률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보료 폭탄, 분리과세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따라 작년 11월 기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를 전월 대비 가구당 평균9퍼센트 올랐다.

건보료 지역 가입자가 불만을 나타낸 핵심적인 이유는

1만원만 차이나도 건보료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일년치 예금 이자가 일 천만원이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천일만원이면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9만 927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건보료 폭탄, 분리과세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금융소득은 금액이 상관없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부과하지 못해서 이제 부과하는 것이란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면서

올해 7만 6000가구가 새롭게 건보료를 부과됐다고 건보공단은 말했다.

또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자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일반인 기준 만기 인출 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헤택이 주어진다.

여기에서 문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3-5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만기 때 한꺼번에 수익을 받아야 하는데

건보료 폭탄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건보료 폭탄, 분리과세로 인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기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개인별 금융소득자료를 보내줄 때는

분리과세 상품인지 절세형 상품인 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총액으로만 보기 때문에 ISA와 같은 장기상품의 예외 조항은

마련해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