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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세금 유예하나!
| 가상화폐 전문가 만나 다각적 논의 여론 조성되면 과세 위해 추진할 듯 가상화폐 개념부터 세워야 내년 대선 앞두고 2030 표심 악화 우려 투자자 의식한 연이은 정책 철회는 부담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세금 유예하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세금 유예
비트코인 등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 후 큰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걷기로 한 암호화폐 소득세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여당 내에서 포착됐다. 정부가 코인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호는 안해 준다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고, 세금까지 걷으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투자 층인 2030세대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계와 학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등 여당인사들이 가상화폐 전문가들을 만나 과세와 투자자 보호, 미래산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이 이슈를 두고 관련 법안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세유예인데,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 화폐로 번 돈은 세금을 붙이는 것이었다. 지난해 말 국회가 통과시킨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 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 250만원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세금 유예하나!
■ 학계 일각에선 소득세 아닌 거래세 매겨야 한다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시점 유예 카드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우선 가상 화폐를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볼지 분명하지가 않다. 금융당국은 가상 화폐를 미술품과 비교하면서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가상 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상 화폐개념부터 정립한데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각계의 주장 있다. 업계에서는 소득이 생겼을 때 높은 세율을 매기는 소득세 대신 가상 화폐를 매매할 때마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거두는 거래세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김형중 고려대 가상화폐 연구센터장은 무거운 세금을 걷으면 투자자들이 과세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어 세수 확보가 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 세금 유예하나!
세금을 거두기 전에 투자자 보호책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도 정치인들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하루 20조원을 넘나들 정도로 크다. 하지만 법제도가 저녁 갖춰지지 않아 개인투자자들이 언제든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학계에서는 세금을 아예 안 걷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유예하자는 건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커지는 원성,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 청안 10만 6천명 동의
대통령 선거가 내년 있고 급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 세금까지 매기면 청년 표 심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1 국회에서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2030 세대의 원성이 커졌다. 은성위원장이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사흘 만에 10만 6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훈계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상화폐 왜 투자하는지 이유는 말하지 않고 꼰대같은 소리를 한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젊은 층에게는 가상화폐 투자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몇 안되는 통로로 여당에서는 과세하거나 규제를 하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정부 부처의 반대 속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투자 비과세 한도 상향,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안 철회 등을 했었다. 특히 공매도 제도는 애초 지난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4월부터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차례 더 연기돼 5월 3일부터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