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과 유투버 간접광고 배달앱 사업자 성실신고 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2월25일까지, 1개월 연장 - 신고 납부기한, 법인 1월25일, 개인 2월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확산 우려,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안한다 부가세 신고기간과 유투버 간접광고 배달앱 사업자 성실신고 코로나 일부로 어려운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일월 집권 연장하고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 1시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준다. 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백삼만명의 경우 오는 2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 665만 명의 경우 다음 달 25일까지, 2020년 제2기 확정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변 건물의 임대차 관련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안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규정들이 있지만,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기준)을 알아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8.10.16)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액 기준) 주택임대..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큰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담보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설정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 오늘은 근저당설정해지 방법과 근저당 말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먼저 근저당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담보물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을 미리 정해두고 장래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신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중개 실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한 법적인 주의사항이 문제가 된다. 중개대상 부동산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신탁계약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신탁 자의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신탁회사 동의없이 신탁자와 임의로 거래하여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